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술인 구직급여: 예술인에게도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원 금액 결정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한 평균 일일 임금에 60%를 적용한 후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근로한 근로자는 줄어든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 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액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4. 구직 활동을 합니다.
5.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
구직등록확인증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서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퇴사 후 직접 신고하며 바로 처리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