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입니다. 금융의 특성상 자기 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금산분리의 의미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여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으므로 은산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의 역사

금산분리의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금산분리라는 원칙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것은 1961년이라고 합니다. 이후 1982년 동일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8% 초과 소유 및 사실상의 지배를 금지한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가 제도화되었습니다.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 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가 필요성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여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금융의 특성 자기 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 사유화를 막고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등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과 중소기업등의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립된 원칙입니다.

금산분리 다른 국가

금산분리와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글래스 스티걸 법과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이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스웨덴 일본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찬성 근거

금산분리의 찬성 근거 중 하나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과거 개발금융시대에도 은행대출의 거의 대부분을 재벌기업들이 가져갔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이 부진했습니다. 은행 설립까지 허용한다면 재벌은행의 영업 활동은 재벌기업의 사금고 역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산분리 반대 근거

금산분리의 반대 근거 중 하나는 비리의 온상입니다. 만약 부실기업임에도 지분 관계로 얽히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자금 유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혜는 대기업만 지분을 갖는다 게 자본력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정보 독점과 악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회사들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업종 기업들과 거래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금산분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