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임금 인상에 성공
일본에서는 최근 임금 인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매년 춘계 임금 투쟁을 통해 임금 협상을 진행하며 올해에도 높은 임금 인상률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도요타, 미쓰비시 전기, 그리고 혼다 등이 연이어 역대급의 임금 인상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임금 인상에는 일본 정부의 정책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 6월 일본 정부는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임금 인상 촉진 세제를 발표했습니다. 임금을 1.5% 이상 올린 기업은 올린 임금의 최대 40%만큼 법인세나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기업들이 임금을 대거 올려주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일본의 임금 인상률은 최근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3.58%로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 노동 시장 변화
고용 형태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사원들을 중심으로 대우합니다. 정규직 사원들은 안정적인 근무 조건과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일본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일본인들도 많이 존재하며 이들은 자영업자나 일시적인 업무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노동 시간과 임금
일본은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문화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동 시간 단축과 워라밸을 통한 균형된 삶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이를 충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노동 인구 감소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및 장수화 등으로 인해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유치와 여성 등 다양한 인력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변화와 일자리의 구조 조정
일본은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급 기술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동 시장은 이러한 구조 조정에 대응하여 기존 직업들의 역량 강화와 새로운 직업 분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성 관리자 비중
우리나라의 여성 관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하면 꼴찌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관리자 비중은 16.3%로 뉴질랜드와 콜롬비아를 제외하고 있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5위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13.2%로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여성 관리자 비중은 기업 임원, 정부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대학 총장, 초중고교 교장 등 관리직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고용률
지난해 7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여성 생산연령 인구 15~64세의 취업률은 71.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5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3000만 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일본의 30~34세 여성 고용률은 2010년 64.1%에서 2022년 78.4%로 상승했으며 35~39세 여성 고용률도 62.6%에서 77%로 증가했습니다.
임금 격차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일본보다 크며 연구 대상인 OECD 33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임금 격차는 34.6%로 일본은 24.5%입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4만 명을 넘어섰으며 엔데믹 이후 증가율은 12.4%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총 49만 명이었지만 불과 15년 만에 4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노동력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공장의 조립 라인, 건설 현장, 농가, 노인 간병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유입은 일본의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완화하여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일본 경제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특정 기능 제도
2019년 4월부터 일본은 '특정 기능’이란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에게 합당한 급여를 제공하고 최소 5년 이상 일한 후 숙련공으로 인정받으면 원하는 기간만큼 본국의 가족들까지 데려와서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인과 동등한 노동 조건을 보장받으며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고용주는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육 성취로 제도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육 성취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외국인도 역시 산전 4주, 산후 8주의 출산휴가를 물론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