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입니다. 7월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덕진구 관내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재산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액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납세지
재산세는 해당 재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은 각각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공식
재산세 = 과세표준액 ×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액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세율
토지세율은 토지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토지매수 시 취득세는 신규취득인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3.4%를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 외 토 지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4.6%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 시 6% ~ 42%이며 비사업용 토지는 10% 가산세가 붙어서 16%~52%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세율
주택의 세율은 주택의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일 때는 70% 세율, 1년 이상~2년 미만일 때는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0억 이상 차익시 45%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22년에도 기본세율은 동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물세율
건축물의 세율은 0.25%에서 최대 5%까지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70%를 곱합니다.
선박세율
선박의 세율은 0.3%이며 고급선박의 경우 5%까지 적용됩니다. 선박의 취득세율은 등기 등록대상(소형제외)인 경우 상속취득 2.5%, 상속 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 주문 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02%, 그 밖의 선박은 2.0%입니다.
항공기세율
항공기의 재산세율은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입니다. 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여기에서 50% 감면 조치를 받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산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직전 연도 고지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10%,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30%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
재산세의 세율이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는 세금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의 가치가 높은 경우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높은 가치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세금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납부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월과 9월에 분납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기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함께 알려주게 됩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의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넷 뱅킹, 전화 뱅킹, 은행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함께 알려주게 됩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