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개편론

 

 

전세제도 개편론

전세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값의 50~8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과 이로 인한 집값 하락이 깡통 전세를 내세운 전세 사기를 수면 위로 끌어내면서 전세 제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말하며 전세 사기 피해 역전세 등이 전세제도에서 비롯했으니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세보증금 자체를 금융권에 묶어두는 에스크로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세제도 문제점

전세제도 문제점은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로 매달 나가는 돈이 월세보다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전세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속출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사금융 제도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실수요 세입자로부터 부유한 투자자에게 자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적 금융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이나 위험 관리 측면에서 임차인이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제도 개편 장단점

전세제도에는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장점으로는 매년 상승하는 월세 대신 전세금을 납부하면 그동안 안정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매매에 비해서 수많은 양의 부동산 거래들이 있지 않아도 되고 전세금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리와 거주 동기에 따라 고민이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높은 선불 비용입니다. 세입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저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 개편안

전세제도 개편안에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을 중립적인 제삼자에게 예치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임의 사용이나 반환 지연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거주계약 종료 시에 중립적인 제삼자가 보증금을 반환하고 분쟁 조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장기적인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의사가 변하거나 부동산 시장 변동으로 인해 거주계약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편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세계약을 권장하고 임차인에게 우선 소유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판매 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이사 비용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 개편 정부 입장

전세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연구용역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세 에스크로 제도로 보증금을 금융기관 등 제3기관에 맡겨두는 방식을 도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전세제도 개편 사회적 반응

전세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제도를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선진형 주택금융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전세제도가 순기능을 고려하면 종말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