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준조세란 조세 이외의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수수료, 기부금 및 성금 등 모든 비자발적 부담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 입장에서 작성된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준조세의 범위
1. 최광의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2. 광의 행정요금 (사용료, 수수료, 요금)
3. 행정제재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가산금, 과태료, 범칙금)
4. 사회보장성부담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5. 협의 기부금, 성금
6. 최협의 특별부담금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7. 분담금 출연금
기업 준조세 부담
준조세의 부담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65.3%가 준조세 때문에 경영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별 준조세 평균 부담액은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이 9300만 원, 50인 이상 중기업이 3억 98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0년 기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2008년 77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164조 8천억 원으로 약 2.1배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2008년 30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72조 원으로 2.4배 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중이 2017년 30.9%에서 2020년 62.5%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준조세 부과 방법
준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부과와 징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이 담당합니다.
1. 준조세의 부과 대상: 준조세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됩니다.
2. 준조세의 산정 기준: 준조세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됩니다.
3. 준조세의 징수 및 사용 내역 공개: 준조세의 징수 및 사용 내역은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국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준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정부산하기관, 법정단체에 대한 기능의 정기적인 평가와 존치 여부 심사: 준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정부산하기관, 법정단체 등에 대한 기능은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 존치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준조세 사용처
준조세는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과 기업 등에 부과하는 법정부담금과, 정부나 사회단체 등에 비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이나 성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준조세는 세금과 달리 국회의 통제나 조세법률주의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충당 수단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조세의 사용처는 다양하며 금융, 산업,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준조세의 사용처와 관련된 정보는 항상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국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정부산하기관, 법정단체 등에 대한 기능은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 존치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업 준조세 회피 방법
기업이 준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종종 이익을 해외에 보낸다거나 압축기장충당금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합법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세금 납부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합법적인 절세 전략일 수는 있지만 때로는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은 이러한 조세 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해외에 법인 설립: 기업들은 종종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이익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업이 해외에서 거둔 이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거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복잡한 출자 구조 활용: 기업들은 복잡한 출자 구조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숨기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국내외에서 발생한 이익이 조세회피처 법인에 귀속 또는 경유하는 과정에서 절세나 탈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펀드 운용: 금융 계열사가 조세회피처에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해외에서 거둔 이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