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2024년 1월 27일 적용됩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확대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83만 7천 개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50인 미만의 기업 전체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산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4만 1985곳이 추가되어 부산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총 4만 519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부산 전체의 25%로 4곳 중 1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란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과 보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을 개선해야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산업안전법에 기술됐을 뿐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생기면 처벌받습니다. 제조업 등 법에 특정된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업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경우 처벌 규정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처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3.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4. 안전보건교육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명이 1년간 공표됩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3.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대체, 통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 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필요한 업무절차를 예시 형태로 제공합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요성
1.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며 필요한 경우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합니다.
2. 법적 의무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경쟁력 제고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은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재해는 심각한 작업 차질을 초래하며 품질, 생산성, 그리고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단의 역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단의 역할은 안전보건관리단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육,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장에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합니다.
3.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 등을 수행합니다.
5. 근로자 건강관리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7. 산업재해 관련 통계 기록 및 유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를 기록하고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