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과속 단속법
2023년 4월부터 바뀐 새로운 과속단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한 대가 빠르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가정하면 순찰차가 과속차량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보닛앞쪽에 부착된 레이더를 통해 조수석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속도가 측정 기록됩니다. 이 방법은 주야간 구분 없이 상시 배치 운영되며 직선형태의 과속우려 구간에서는 집중배치 운영됩니다.
2023년 과속 처벌 기준
2023년 과속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과속은 지정된 제한속도에서 얼마나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초과속도 80km/h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 부과가 되며 초과속도 80km/h이상인 경우에는 벌금, 구류가 됩니다. 3회 이상 초과속도 100km/h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가 됩니다.
2023년 교통법규 변경사항
2023년에는 여러 가지 교통법규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지하철 버스 통합 전기권, 일종 자동 면허 갱신, 비장애인용 1종 보통 자동 면허 도입 예정입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 전기권을 구매하면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종 자동 면허 갱신의 경우 2023년부터는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가지고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시험 없이 일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비장애인용 1종 보통 자동 면허 도입 예정은 현재 일종 자동 면허는 내벽면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에 한해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비장애인도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방향지시등 규정위반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차로 위반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023년 우회전 전용 신호등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2023년 주정차 손괴
2023년 1월부터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의 범칙금 6만 원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