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과와 사용, 그리고 기업의 회피 전략
준조세 준조세란 조세 이외의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수수료, 기부금 및 성금 등 모든 비자발적 부담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기업 입장에서 작성된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준조세의 범위 1. 최광의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2. 광의 행정요금 (사용료, 수수료, 요금) 3. 행정제재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가산금, 과태료, 범칙금) 4. 사회보장성부담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5. 협의 기부금, 성금 6. 최협의 특별부담금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7. 분담금 출연금 기업 준조세 부담 준조세의 부담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65.3%가..
2024. 1. 27.
